주택 구매나 세금 계산 시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분양권의 취급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시기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 주택수 산정
2020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부터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비과세 판정이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분양권 취득시점 판단
분양권 취득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분양: 청약 당첨일 기준
- 분양사업자로부터 직접 취득: 분양계약일 기준
- 제3자로부터 매수: 잔금지급일 기준
세대별 판정 기준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분양권 관련 규정도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나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